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마약탄원서에 진짜 담아야 할 것,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닙니다
“변호사님, 탄원서 많이 내면, 저희 아들 실형은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약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 질문 뒤에는 늘 비슷한 표정이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퀭한 눈, 자책과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 “그래도 내가 뭔가는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마음.
대부분 그때쯤 가족들은 인터넷에서 ‘마약탄원서 양식’, ‘탄원서 잘 쓰는 법’ 등을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복사해 온 문장을 붙여넣고, 이름과 날짜만 바꿉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아, 물론 나쁜 문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알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법은 기본적인 형량의 틀을 정해 둡니다.
그 안에서 판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그 사람을 보는 창 중 하나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글을 읽습니다.
▶“이 사람은 사건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
▶“이 일을 겪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실제로 뭘 해주고 있나?”
예를 들어, “평소에 성실했습니다”라는 한 문장보다 “10년 넘게 새벽 6시에 출근해 공장에서 일했고, 야간 근무 날에도 한 번도 무단 결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료들이 ‘힘들어도 묵묵히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 있는 탄원서는 훨씬 다르게 읽힙니다.
글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의 하루가 눈앞에 그려지느냐”입니다.
마약 사건의 양형에서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재범 가능성]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단순 투약 및 소지라 해도 징역형을 전제로 한 조항들이 많고, 재범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냈을 때,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게 바로 사건 이후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건 뒤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관련 상담을 받고 있는지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했는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 외출, 금전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지
▶스스로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퇴근길에 혼자 술을 마시지 않도록 가족이 매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습니다. 진료일에는 제가 직접 동행하고 있고, 약 복용 기록을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은, 이미 시작된 변화를 보여줍니다.
판사가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가족은 늘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라는 분노,
“내가 뭘 더 잘했어야 했나”라는 죄책감,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막막함.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탄원서를 쓰다가 도중에 종이를 구겨 버리기도 합니다.
“차라리 좀 맞고 오래 살더라도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선처를 부탁하나요.”
저는 그 마음을 숨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함이 글에 조금은 묻어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많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이 아이가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삶을 다시 세울 기회를 한 번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장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읽힙니다.
탄원서는 사건을 지우는 글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견뎌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몇 장을 내야 하나요, 몇 명이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많이보다, 맞게. 장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가 한 명이라도 실제 근무 태도와 변화를 구체적으로 적어준다면, 형식적인 표현만 가득한 탄원서 열 장보다 훨씬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사기록이나 피고인 진술과 어긋나는 말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탄원서에서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쓰면 판사는 “가족조차 사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선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피고인과 가족이 함께 앉아 지금까지 해온 말과 앞으로 말할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그 위에 탄원서를 설계합니다.
탄원서는 혼자 쓰는 글이 아니라, 사건 전체 이야기와 맞물려야 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탄원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는 마법 같은 도구는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고민할 때 “그래도 이 사람에게 한 번은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 이미 탄원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곧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그저 막막하실 겁니다.
어떤 말은 쓰고, 어떤 말은 빼야 할지,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해가 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약탄원서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 법률 구조, 양형 기준을 모두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고르는 작업입니다.
하단 배너를 통해 문의를 주시면, 현재 사건 단계와 기록을 검토한 뒤 탄원서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쓰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실과 변화를 중심으로 적어야 하는지, 재판부에 어떻게 제출하고 설명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 한 장이 인생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한 장은, 앞으로의 시간을 전부 포기하지 않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 한 장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