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수원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범죄 선처 가능성
수원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약물범죄의 선처 가능성
1. 최근 마약 사건의 동향
안녕하세요. 서울과 인천, 수원 등의 지역에서 마약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간입니다. 변호사로 일해 온 시간이 20년이 넘는 만큼, 마약사건으로 만나 본 의뢰인 역시 수백 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 중 대부분을 최근 5년 이내에 만났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랍다는 표정을 하곤 하십니다. 사실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내 마약사건은 그리 빈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SNS와 무작위 인터넷, 가상화폐 등의 발달로 마약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마약유통원이나 판매책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10~20대 청소년·청년층의 마약사범 증가폭만 보아도 확 와닿는 내용인데요.
2017년 119명에 그쳤던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대 마약사범은 2,112명에서 5,355명으로 각 3.8배/2.5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연도에 검거된 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실제로 이것보다 십수 배 더 많은 이들이 마약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죠. 결국 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이전보다 더 고도화된 방식으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더 높은 수준의 처벌에 처할 것을 엄포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구속영장의 청구 및 승인 가능성이 높고, 1심에서의 실형 선고율 역시 50%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어떤 로펌에 사건을 맡길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분은 기대할 수 없게 되지요.
서두가 길었네요. 오늘은 마약범죄의 유형과 함께, 어떻게 행동해야만 선처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 단순투약의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 중 가장 가볍게 여겨지는 것이 투약, 그 중에서도 대마의 흡연이나 섭취입니다. 한국이 마약의 수요처가 아닌, 다른 국가로 이동하기 위해 거쳐가는 경유지의 역할을 하던 시절에는 소량의 대마 투약 같은 사건으로는 집행유예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대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투약 사건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범행 동기가 악질적이거나, 다량의 약물을 사용했다면 설령 적발 자체는 처음이라도 상당한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약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동종의 전과(3년~10년 이내의 금고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가 없음을 밝히고, 알선이나 판매 등의 유통 행위가 없는 단순 투약이며, 재범 방지 및 중독 치료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를 명확히 해야만 감경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3. 유통이나 수출입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마약을 판매하거나 알선, 교부, (해외로부터) 밀반입하는 행위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찌보면 당연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마약의 유통이나 수출입은 또 다른 마약중독자를 양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이 과정에서 영리적 목적을 취했거나,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유통을 시도한 마약류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했다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물론, 가액이 5백 만 원만 넘어가더라도 7년형~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유통 범죄는 특히나 초기 수사 과정에 어떻게 임하느냐가 재판의 결과를 결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주도적 범행이 아닌, 어디까지나 공범으로서의 소극적 가담이며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음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법률전문가의 자문 없이 이를 증빙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자칫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데요.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보글을 읽고 있는 시간에도, 구속재판의 가능성이 여러분을 서서히 옥죄어 오죠. 마약변호사를 통한'신속한' 대응으로, 최대한의 감경 가능성을 확보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더보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마약범죄의 처벌수위와 양형기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