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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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초범도 처벌 못 피한다?
2020년 기준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 50% 돌파
초범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 전례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혐의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실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선처·감경 방안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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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형사전문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많은 범죄에서 초범은 선처, 즉 '실형을 피하는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마약범죄 역시 전과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느 분들이 계시죠. 과연 어떨까요? 마약사건은 크게 투약과 유통, 제조 및 수출입으로 나뉩니다. 단순 1회성 투약이며, 범행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유통이나 수출입 즉 '판매'완 관련된 행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약판매는 결국 '투약자'를 늘리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죠. 그렇다면 판매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실형을 각오해야 할까요?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오늘 칼럼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마약판매, 초범이 엄중한 처벌을 받은 사례
마약류의 판매나 유통에 가담한 '초범'이 처벌을 받은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2022년 10월에는 20대 사회 초년생이 밀수에 가담하였다 8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19살의 미성년자가 5건의 마약류 유통 혐의로 장기5년(단기 4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죠.
양형위원회에서 마약의 매매·알선은 기본 8개월(환각물질이나 향정라목)~7년(아편계 마약류와 향정가목)형을, 수출입이나 제조는 10개월~7년형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기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결코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요.
두 사건의 공통점은 ①양 피의자 모두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②나이가 어린 편에 속한다는 점입니다. 마약사건이 그리 흔하지 않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사범으로 검거당하더라도 범죄기록이 없고 어리다면 재범 방지 교육에 초점을 두고 선처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청년층(20~30대)이 50% 가까이 차지하게 되었고, 19세 이하의 청소년 검거율 역시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어리고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감경 받기 어려워진 것이죠. (대검찰청,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
2.마약검사에서 '양성'만 안 뜨면 안전하다?
"소변이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뜨면 안전하지 않나요?"
"투약했다는 증거만 없으면 되는 거죠? 운반한 건 사실인데, 제가 마약을 직접 쓰진 않았어요."
종종 이런 질문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투약과 유통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해요. 설령 투약 없이 '판매'만 했다고 하더라도, 증거는 남습니다. 송금을 주고 받은 거래 내역이나 SNS를 통한 대화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판매 행위의 처벌 수위는 보통 물품가액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을 보면, 수출입·제조·소유 등의 위법 행위에 이용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넘어가면 7년 이상의 징역에, 5천만 원을 넘어가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범죄에 이용한 약물의 양이 많을수록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지요. 수사과정에서 '음성'이 떴다고 안심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3. 마약처벌, 감경을 위해 알아야 할 사실은?
①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다는 점 ②주도적 역할이 아닌 '주판매원'을 보조하는 소극적 가담이었다는 점 ③판매 소득이 적거나 대량·영리적 목적으로 약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재범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객관적 자료'를 개인의 힘으로 수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유사한 사건을 많이 전담해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하면 단시간에 유리한 요소와 불리한 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마약사건은 구속률과 실형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적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국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지요. 마약류 사건에서의 처벌 및 감경 기준을 잘 알고 있는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부디,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 탈출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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