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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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처벌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대마초처벌 가지고만 있어도 징역
대마초처벌을 검색하던 중 테헤란의 블로그를 발견하셨나요? 한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나라입니다. 단 한 번, 소량을 투약하였어도 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죠. 투약·유통·제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든, 지금 해야 할 일은 동일합니다.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지요. 마약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고, 그만큼 개인적으로 대응할수록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당소의 비대면 상담창구(상단 배너 : 유선연락 및 채팅 상담)를 이용하시어 간편하게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을 잘 처리하는 변호사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모든 변호사는 제각기의 ‘특화분야’가 있습니다. 가사나 이혼사건을 위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마약사건을 의뢰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죠. 테헤란으로 접수된 마약사건은, 검사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여 해결됩니다. 대마초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고함을 증빙하기 어렵다면,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소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이지요.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면, 다른 곳을 둘러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은 결국 테헤란일 것이라고, 당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마초처벌, 모르고 투약했어도 실형
대마초의 형태와 투약 행위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상담을 남기시는 분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소의 마약사건팀 역시, 2~3년 전보다 훨씬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최근 1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층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과자인 줄 알았다, 해외에서 파는 담배라고 하길래 써봤다, 그런데 대마초라고 하더라.' 몰랐다면 무혐의나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대마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마약류인지 모르고 투약하였다는 증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대마를 얻게 된 경위와는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1~2회 투약이라고 하더라도, 대마를 사용하였다면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당소는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 등 다수의 선처사례를 보유한, 마약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입니다.
대마초, 소지하고만 있었는데 징역 1년?
대마를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투약과 소지, 두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후자가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대마초가 남아있으면 알선이나 판매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마초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처벌을 받습니다. 숫자 자체로만 보면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몇 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몇 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는 법정형의 최소한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당량의 대마를 가지고 있었고, 판매하려던 흔적이 있다면? 혼자 힘으로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것이죠. 쓰지 않았으니 괜찮겠지, 이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입니다. 대마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적발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대마초와 관련된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이 수출입이나 제조 행위입니다. 양귀비재배나 대마 카트리지 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나 담배를 만들거나, 그러한 가공품을 수입하였다면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제조나 수출입에 연루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다면 판매 용도로 대마를 들여왔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대마초의 유통은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이라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초처벌, 두려워하며 글만 찾아보는 걸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벌금이나 징역을 피할 수 없지요. 테헤란은 의뢰인이 최선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무법인입니다. 혼자 앓을 필요 없습니다. 당소의 마약사건팀을 통하시면, 가장 안전한 탈출구를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