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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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대마 판매 혐의 받고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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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대마 판매 혐의 받고 있다면 시간이 없습니다
최근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마약사범 5명 중 1명이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있으며,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비대면으로 마약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아졌는데요. 트위터대마 판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이기에 서둘러 변호사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특히나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보다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손 놓고 있는다면 결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다면, 즉시 테헤란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당소의 모든 상담은 마약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요. 짧은 상담만 받아보셔도 왜 저희가 마약에 대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투약보다는 판매 처벌 수위가 더 낮겠죠?
안타깝지만 트위터대마 판매 행위를 한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선생님께서 투약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람보다, 판매를 한 사람에 대해 더욱 엄벌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입니다. 그 이유는 마약 사범이 증가하는 원인에 ‘공급자’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사회에 불법 약물을 유통하는 사람이 없다면, 투약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 처벌이 마찬가지겠지만 타인에게 해를 가한 경우 그 유해성이 더욱 높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했기에, 단순 투약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대마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기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이 높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간혹, 판매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데도 처벌 수위가 높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액의 대소와는 별개로 여러분으로 인해 대마가 유통되었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만일 소액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수사 기관측에서는 그러한 여러분의 행동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다 높은 처벌이 선고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형량은 판매 횟수, 받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다양한 감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법리적인 지식이 부족하기에 어떤 요소가 감형에 효과적인지, 이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여 해당 사건을 다수 전담해온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감형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트위터대마 판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정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선처는커녕 잘못된 대응으로 가중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마약전문변호사들이 긴밀한 상담을 통해 형량을 예측하고, 감형 요소를 수집하여 의뢰인만을 위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선 즉시, 저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해답입니다. 신속히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변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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