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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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마약벌금
마약과 관련한 사건은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데요.
테헤란은 마약전담팀 구성 및 상담 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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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마약벌금
마약,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해외에서는 합법인 경우도 있으며, 한국에서도 부분적으로 허용되기도 하여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접해보곤 합니다. 그러나 마약은 약물의 중독성, 유해성, 부작용 등이 강력하기에 단순한 투약의 경우라도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형만은 피하게 해주세요. 라며 간절하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차선책으로 벌금형을 목표로 하자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셨죠. 하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마약벌금형, 약식명령이 무엇인지는 실제 벌금 규정까지도 전주마약변호사가 직접 명확하게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내용이 적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당소의 수많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핵심만을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마약벌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거나 마약류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끝까지 확인하세요.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힘들까요?>
우선 마약 범죄에서의 처벌 수위는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정식재판에 의한 벌금->집행유예->실형으로 뒤로 갈수록 무거운 수위의 처벌입니다. 벌금형은 말 그대로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과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주마약변호사로써 많은 분들과 상담을 나누며 느낀 것이 있는데요. 초범이라면 실형까지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나 죄질이 좋지 않거나 여타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초범임에도 실형을 사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실제 KBS가 형이 확정된 마약사범 판결문 2년치에 대하여 마약류 이용 실태 조사를 시행하였는데요. 분석 대상 6천323명의 형량을 분석하니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48.5%,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47.4%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투약은 그래도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실 것도 같은데요. 단순 투약 혐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징역형이 35.4%, 벌금형은 4.8%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의 통계이므로 아주 명확한 추세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약과 관련한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초범의 경우라도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마약벌금, 정식재판 VS 약식기소>
마약벌금은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는 과정과 약식기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재판을 거치는 경우에는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내면 되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려볼 수 있습니다.
전주마약변호사인 저와 상담 시 정식재판보다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더 많이 여쭤보시고 계시는데요. 약식기소는 정식 기소에 비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벌금 역시 500만 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여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약식기소 마약 벌금을 목표로 변론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이 역시 처벌임이 분명하기에 전과가 기록되기는 하나 선고일을 기준으로 2년 후에는 범죄 경력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 많은 분들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목표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약식기소보다 정식재판이 더욱 복잡하고 오래 걸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지만 실형을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정식재판 후 벌금을 내는 것을 선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전주마약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벌금>
마약형량은 약물과 행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약물의 종류에 따른 벌금 규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목은 1억 원 이하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행위는 크게 단순 소지 및 흡연, 판매 및 유통, 밀반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죠. 단순 소지 및 흡연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매 및 유통의 경우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수출입의 경우 실형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최대 금액이며, 죄질, 약물 종류, 행위, 상습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 실형의 비율이 높아졌음에도 아직까지 떠돌고 있는 “초범은 기소유예다, 실형 안 산다.”와 같은 속설을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낭설에 속아 추후 후회하지 마시길 바라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테헤란은 누적 상담건수 31만 건에 달하는 압도적인 경험치를 바탕으로 하여 차원이 다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례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으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법 흐름 속에 유연하게 적용하여 변론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전주마약변호사의 다양한 판례분석으로 모든 경우의 수와 변수의 파악까지도 유용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여 멀리서도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며, 실제로 입소문을 듣고 방문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나의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곤경이 생겼을 때 바로 소개해 주고 싶은 곳이 되겠습니다. 마약벌금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안하게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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