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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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불법투약 실태부터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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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처벌 수위의 동향이 궁금하지는 않으실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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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불법투약 실태부터 처벌까지
프로포폴은 정맥 주사 형태로 투여되며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면서 진정 효과를 나타냅니다. 체내에서 대사 되지 않고 소변으로 모두 배출되기 때문에 간대사 및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다른 마취제보다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하여 간단한 시술 시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술 시 전신마취나 수면내시경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약물이죠.
그러나 과량 투여되거나 장시간 투여될 경우 호흡기계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무호흡 또는 저혈압 등 순환계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보고 되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오남용 위험이 높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포폴의 불법적인 실태부터 처벌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프로포폴불법투약 실태>
최근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2세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도 쉽게 확인하여 보실 수 있는데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원장을 통해 프로포폴을 판매한 사안인데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103회에 걸쳐 591ml를 영리를 취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소재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았던 사례도 있죠. 가장 최근에는 한 개인 병원 원장이 상자째로 가져다 놓고 투약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료용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이렇듯 프로포폴불법투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불법투약 규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는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는데요. 식약처장은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취급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고 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 등을 검사하는 행위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로포폴불법투약이 암암리에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규제를 진행하고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검 및 검사 등을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도 이러한 실태를 줄이는 데 용이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를 발생시키지 않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여 최근에는 만연한 마약사범의 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성을 바탕으로 프로포폴불법투약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프로포폴불법투약 처벌>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초범은 기소유예라는 인식이 우세하였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최신 판례를 확인하여 볼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사는 경우를 확인하여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거와는 다른 법리적인 관점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 프로포폴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라면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대응 방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형사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자주 겪으시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인생이 걸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차분하게 잘 대처하기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동향에 대해 잘 모르실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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