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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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 섭취, 최대 징역 5년?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신속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수많은 성공사례를 토대로 모든 사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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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마약 섭취, 최대 징역 5년?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 이경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인거래를 통한 구매나 섭취로 인해 조사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셔서 저의 글을 클릭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처벌수위를 낮추고 감경을 위하여 하셔야 하는 일에 대해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다이어트 마약과 관련한 혐의의 경우 형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대응법에 대해 아시는 것이 좋기 때문인데요. 짧고 간결한 글이기에 읽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저의 오랜 변호사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보니 다이어트마약과 관련하여 고심하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확인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이어트마약이란?
식욕억제제나 지방흡수 억제제 등의 비만치료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대채적으로 디에타민, 휴세터민정, 푸리민 등이 처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비모양을 닮아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이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약이죠.
이 약들을 복용하면 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식욕을 떨어뜨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내에만 있게 되어 활동량이 크게 줄어 살을 빼기 위해 다이어트 약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두근거림, 불면증, 건망증을 비롯하여 장기간 섭취 시 내성은 물론 의존성이 존재하기도 하므로 건강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판매 및 처방 중단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국내 반입 차단 해외 직구 식품 성분 중 하나로 분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20년 1월에는 국내 유통 중인 펜터민 계열 5개 품목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 검출되어 식약처로부터 회수조치 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부작용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의사의 진단 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다이어트마약, 섭취만 해도 불법?
간혹 상담을 진행할 때, 약을 섭취만 해도 불법인지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어떠한 경위로 다이어트 약을 구했는지에 대해 묻고는 하는데요. 인터넷 사이트 혹은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손쉽게 해외 직구 형태로 거래되거나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판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거래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향정신성의약품이기에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처방을 해주지 않으면, 섭취를 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오남용 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처벌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만일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친구와 나눠먹거나 판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마약 유통책으로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처방을 받으면 꼭 혼자 섭취를 하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 없이 그 어떤 곳에서도 구매를 하지 않으셔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다고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다이어트마약 섭취 시 형량?
이에 대해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단순투약/소지, 매매 및 알선의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2 정도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존재합니다.
혹시 초범이며, 과거의 유사한 사례에 가벼운 형량을 받은 사례에 안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살 빼는 약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몸무게가 늘어난 사람이 많아졌고, 실제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관련 수요가 급증하여 유사한 형태의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제제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구매 및 교부를 한 경우라도 엄격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벼운 형량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다이어트마약을 구매하였거나, 의사 처방받은 약은 교부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아래 제가 작성해 둔 것처럼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우선 경찰 조사 전부터 마약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관련한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셔도 이는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으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예행연습을 진행하기도 하며,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를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미 경찰 조사를 진행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라도 가급적 빠르게 변호사와 접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재심을 통해 이를 뒤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또한 복잡하고 처음 겪는 법적인 상황에 대비하는데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부터 변론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엇이든 편안하게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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