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입문마약, 관문이론이란?
입문마약의 대표격인 대마를 사용하셨나요?
대마는 ‘사실 안전한 약초다’라는 이야기와 달리, 상당한 유해성과 높은 처벌 수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관련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실, 대마가 어떤 약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지’에 초점을 두셔야 하는데요.
하단의 배너들을 통하시면, 추가 비용 없이 당소의 마약변호사와 1: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입문마약, 관문이론이란?
■칼럼요약
입문마약은 대마초로 대표되는 soft drug 계열의 약물을 의미합니다. hard drug 계열의 약물(암페타민류, 코카인, 케타민 등)보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은 낮은 편이나, 마약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낮추어 점차 유해성이 높은 약물을 사용하게끔 유도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대마초나 카트 같은 soft 계열 약물 역시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단순 투약자 역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입문마약은 다른 중독성 약물에 비해 인체에 덜 유해한, soft drug 계열의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대마초, 카트, GHB,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 포함되는데요. 가격이 낮고 구하기 쉬우며, 합법화된 국가가 많다는 점에서 보통은 대마초를 의미하지요. 대마초의 반수치사량*은 다른 마약에 비해 높은 편이며, 환각 작용 역시 LSD나 불법 제조된 엑스터시에 비하면 약한 편입니다.
*반수치사량: 물질의 유독성을 실험할 때, 실험군의 50%가 사망하는 양.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의 반수치사량은 1270mg/kg(수컷 쥐)으로, 이를 성인 남성으로 치환하면 이론상 한 번에 20kg 이상을 피워야 사망에 이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다른 약물투약으로 이어지는 '관문'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은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투약을 시작하는데요.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 후 '중독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거나, 보다 효과가 강한 약물을 찾게 되는 것이죠.
대마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는 관문이론(Gateway theory)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반박되었다고 하나, 알코올과 담배를 제외한 향정신성약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마가 다른 환각·각성제 투약의 거부감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대마가 합법인데, 담배보다도 안전하다던데, 초범은 훈방조치로 끝난다던데' 하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인식은 결국 투약에 대한 부담과 공포심을 덜어주며,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나 태국 같은 곳에서는 대마초를 투약한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도, 사회적으로 안 좋은 시선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마초나 그 가공품을 흡연·복용·소지·매매·재배 또는 제조·수출입하였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이 낮은 것은 맞으나, 범죄기록이 남는 것은 사회생활에 수많은 제약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어차피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리적 상실감이 필로폰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는 약물로의 투약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대마초를 한 번 피우면 관문이론의 내용대로 '마약사범'이 되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걸까요? 아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였거나, 개인 투약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양의 대마를 소지했을 경우(보통 1kg이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1~2회성의 단순 대마사용이었다면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한 단순 투약임을 증빙하고, 처벌보다는 단약·재범방지 교육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가 더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반면, 상습적인 투약이라면 보다 많은 양형자료(유통 혐의가 없다는 점, 투약에 그럴만한 참작사유가 있었단 점)를 수집해야 하지요.
마약류 사건에서의 선처는 크게 기소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쪽이든,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과 처벌수위가 강해진 지금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요.
만약 입문마약을 사용했거나, 대마초로 시작해 필로폰·케타민·코카인 등을 투약하게 되었다면 지금 바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마약사건은 '초동'에 다수의 감경사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