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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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마약 범죄 적발, 형사 처벌보다 무서운 강제 추방 방어 전략
목차
1. 한국에서의 마약 범죄, 징역형이 끝나면 본국으로 쫓겨납니다
2. 외국인 마약 사건에서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한 핵심 대응 방안
3. 형사 재판과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대비하는 치밀한 법리 전략
한국에서의 마약 범죄, 징역형이 끝나면 본국으로 쫓겨납니다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본국에서는 합법인 대마초를 무심코 피웠거나, 감기약인 줄 알고 지인이 준 약을 먹었다가 적발되는 등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외국인 마약 범죄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 자격이 취소되고 강제 퇴거 및 출국 명령 조치까지 내려진다는 점에서 사안이 훨씬 심각합니다.
1. 마약류 인식 부재 소명과 고의성 부정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엄격한 마약류 관리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가 많습니다.
특정 약물이 자신의 국가에서는 합법이거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는 약품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는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해당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자국과의 문화적 및 법률적 차이로 인한 단순 실수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정해야 합니다.
2. 형사 처벌 수위 최소화를 통한 출입국 불이익 방어
출입국외국인청은 형사 재판의 결과(벌금형, 집행유예 등)를 바탕으로 강제 퇴거 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마약 사건의 최우선 목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출입국 심사로 넘어가는 위험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에 넘겨졌다면, 단순 초범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아내야만 추방을 면할 수 있습니다.
3. 출입국 사범 심사 동시 대비 및 체류의 필요성 입증
형사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외국인은 반드시 출입국 사범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조력자와 함께 사범 심사에 적극적으로 동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계속 체류해야만 하는 인도적 사유(가족 부양, 학업 지속 등)와 성실하게 살아온 경제적 활동 내역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강제 퇴거 조치 대신 체류 허가를 받아내는 행정적 방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형사 재판과 출입국 심사를 동시에 대비하는 치밀한 법리 전략
외국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언어의 장벽과 낯선 법률 시스템 때문에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기 십상입니다.
형사 처벌 방어에만 집중하다가 뒤늦게 추방 명령을 받고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외국인 마약 사건은 형사법과 출입국관리법을 모두 아우르는 넓은 시야와 신속한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외국인 의뢰인이 부당한 처벌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수사 동석부터 출입국 심사 방어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동행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