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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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모르면 실형까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모르면 실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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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마약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유명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야기었죠.
물론 과거에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들어 유독 마약에 관련된 이슈가 늘어난 것을 느끼는데요.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발달로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늘었다는 점과,
해외여행의 증가로 해외에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약사건이 증가하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늘어남에 따라,
마약인줄 모르고 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대체 마약이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서 말하는 "마약"이란?
이 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를 정적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생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1조-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2조-
사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품"이라는 단어 때문에
의료 분야로 구분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 볼 수 있듯, "마약"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지 않은 자가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뜻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는
메스암페타민, MDMA, 벤조디아제핀, 졸피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구매했는데, 이걸로 처벌받게 되나요?
최근 이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했는데,
그 안에 마약에 관련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구매한건데, 선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에 관련된 사건이 이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범이어도 선처없이 처벌되고 있으며,
사용이나 투약은 커녕 단순 소지나 구매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이죠.
따라서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을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마약사건,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은 몰랐다고 해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모르고 위반했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마약수사의 특성상,
개인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하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또한 사건에 대응하고싶어도 증거나 진술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사건들은
개인이 스스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몰랐다고 해도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대응하기 보다는 마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마약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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