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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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칼럼] 필로폰투약기소유예 경찰조사 전 상담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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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상습투약자, 자수에도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남성이 범행 이후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전과 달리 마약류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내리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A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판매책에게 구매하였으며 지난해부터 구매한 장소와 모텔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A는 범행 이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를 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필로폰처벌보다는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사법부는 이 같은 점을 긍정적으로 참작하면서도 마약 사범 증가의 폐해가 현재 심각하기에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필로폰투약기소유예 처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구매를 한 이력이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필로폰처벌 집행유예 선고가 줄고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2 대 1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범죄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다른 이의 지목뿐이라면 적어도 2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동일하게 나를 지목할 경우에만 증거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의자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혐의가 완전히 굳어지게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사범들은 투약 현장이 적발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책이나 함께 투약한 이가 나를 지목하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마약 사건에서는 완전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비율이 줄고 실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약 사건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만약 자신이 현재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될 위기라면 경찰 조사 이전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필로폰투약기소유예를 위해서,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인 상담받아야 하는 이유는
필로폰처벌 혐의와 관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마약 검사 자체를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하시는데요.
물론 마약 검사는 내 혐의를 굳히게 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투약에 대한 간접 자료일 뿐 유무죄를 직접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변호사와 사건에 연루된 즉시 상담을 받아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양성 반응이 예상되는 상황이시라면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강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검사로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까지 상세하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기도 하는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여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혐의보다 더 과도한 내용을 자백하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로폰투약기소유예 사례와 관련하여 음성 반응을 자신하는 상황이시라도 만약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혐의 자체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게 될 시에는 추가적인 증거 자료가 나왔을 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 자료는 검사 반응 이외에도 판매책과의 거래내역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마약 변호사에게 진실되게 상담받으셔서 맞춤 전략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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