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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마약제조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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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제조했음에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
사건의 쟁점
의뢰인 A 씨는 여느 날과 같이 퇴근 후 웹서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감기약을 이용한 마약제조 방법이 적힌 글을 보게 됩니다.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직접 똑같이 행하였죠. A 씨는 별생각 없이 자신이 본 레시피와 제조 현황을 익명 게시판에 과정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본 누군가가 A 씨를 마약류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혼비백산한 상태로 형량을 찾아보니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당혹스러운 마음에 테헤란을 찾아 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부분]
- 마약제조를 시행한 점
- 타인에게 레시피를 공개한 점
[유리한 부분]
- 제조된 마약이 극소량인 점
- 마약을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점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 A 씨는 마약과 관련한 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자퇴한 것을 이야기하였죠.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후 스스로 복용하거나 유통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었다고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만일 마약제조가 이처럼 중대한 범죄인 줄 알았다면 행하지 않았을 것임을 이유로 재범의 우려가 매우 낮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A 씨는 감기약을 통해 마약을 제조한 것은 물론 레시피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글에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무지로 인한 부분이라고 인정하였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인하여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마약 관련 교육 이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고히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제조는 마약을 보다 쉬이 유통하고 투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높은 처벌 수위를 받을 것이 자명하죠. 의뢰인 역시도 실형을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많은 수의 마약을 제조해 낸 것이 아니었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징역형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었죠.
이는 A 씨의 초동 대응이 빨랐기에 효과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테헤란의 형사 전문변호사단이 TF팀을 꾸려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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