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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마약 검거 후 마약을 모두 버렸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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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마약 검거 후 마약을 모두 버렸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유튜브마약 구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직접 투약할 의도가 없었지만 마음 속에서 호기심이 일어 대마 3회분을 구매하였죠. 마약을 배송받고 난 후, 경찰에 마약구매 건으로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애시당초 구매만 하였고 흡연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려고 하였는데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죠. 두려운 마음으로 대마를 모두 변기통에 넣어 버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증거가 없다고 생각해 혐의를 부인할 작정이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테헤란에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마약이 발견되지 않아도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더욱이나 증거 인멸 행위는 가중 처벌 요인으로 판단되기도 하여 불리한 상황이 분명했죠. 결국에는 조력까지 받게 된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부분]
- 구매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인멸한 점
[유리한 부분]
-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점
테헤란은 의뢰인 A씨에게 마약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마약 정밀 검사에서 음성을 확인할 수 있었죠. 구매는 하였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폐쇄적이지 않은 사이트인 유튜브마약을 판매하고 있어 투약 및 유통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으로 마약을 구매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매한 대마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교부 혐의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뢰인 A씨는 당소의 전략 수립에 따라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금전 거래 내역부터 생활 반경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를 철저히 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마를 버린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었죠.
사건결과
마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는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겠죠. 만일 구매했으나 마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두 투약하였거나 유통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마약 양성 반응 검출 이후에 혐의점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고요.
오늘 말씀드린 의뢰인 A씨의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대마를 처분하였다가 되려 형량이 더욱 높은 유통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덕분에 교육을 받아 올바른 가치관으로 마약을 바라볼 것임을 재차적으로 표명하며, 결국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는 분들 역시 유튜브마약 구매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로 인하여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금 하시려는 행동,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추후 형량의 선고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나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개인 차원의 행동을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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