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대마젤리를 소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입국하였으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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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젤리를 소지한 채로 우리나라로 입국하였으나 무혐의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미국 국적을 가졌으며, 대마가 합법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으로 입국하려고 하였죠. 간혹 챙겨 먹던 대마젤리가 세관에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마가 불법이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에 두려움을 느낀 A씨는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 A씨가 대마젤리를 고의적으로 반입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여야 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벌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랐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나 수출입은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살 우려가 높으므로 더욱 신중하여야 했죠.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대마와 관련한 정보를 찾은 내용이 없는 것을 자료로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A씨가 거주하던 곳이 대마가 합법인 곳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하며,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죠.
만일, 한국에서 대마가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범죄 경력이 없었다는 것도 면밀히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하기도 하였답니다.
사건결과
대마젤리를 비롯한 마약류의 수출입은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아셨기에 A씨가 테헤란에 빠르게 찾아주셨죠.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던 덕분에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참작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고 수립할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였고요.
당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전문변호사가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마약변호사들이 모여 대응전략팀을 구성하여 판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죠.
마약과 관련한 사안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선고받는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관련 혐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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