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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마약사범, 불성실한 조사 태도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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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마약사범, 불성실한 조사 태도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고등학생으로, 친구들과 호기심에 대마를 대량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A씨는 속으로 내심 겁이 나기도 하였으므로 딱 한 까치만을 흡연하였습니다.
몇 개월 뒤, A씨에게 대마를 판매한 자가 검거되게 됩니다. 이때, A씨는 무통장 입금을 하였음에도 금융 거래 명세와 입금 시간 등이 확인되어 구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0대마약사범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확신한 A씨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의 부모님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시어 재판 직전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A씨는 대마를 대량으로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어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죠. 10대마약사범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하였습니다.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은 횟수의 흡연만을 언급하며 선처를 주장하고 있던 터라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하여 1:1 개인 맞춤 상담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흡연의 횟수보다 유통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선처받는 것이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시켰죠.
그러나 이미 경찰 수사 단계는 마무리되어, 남은 단계는 재판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법리적으로 더욱 꼼꼼하게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 건강한 사고방식으로 마약을 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참작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과적으로는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물론 기소유예 역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기록이 말소되어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형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마약사범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벼운 수준의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테헤란이 해당 사건을 언급한 연유는 청소년이라고 하여 무조건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하지 않게 되면 불리한 부분을 방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점도요.
의뢰인 A씨께서는 대마를 다수에게 유통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더더욱 낮은 처벌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 만일 10대마약사범과 관련 혐의가 존재하시는 경우라면 안일하게 사고하지 마시고 빠르게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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