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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마리화나마약을 흡연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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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마약을 구매하여 흡연했음에도 무혐의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온 친구 B씨에게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선물의 정체는 바로 마리화나마약이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외국담배라며, A씨를 속였습니다. 또한 어떤 외국 담배인지 물어도 더 이상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아 마약은 아닌지에 묻기도 했는데요. B씨는 펄쩍 뛰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A씨는 마약과 관련한 부분에 잘 알지 못하였기에 친구가 재차적으로 외국 담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식당에서 식사 후 B씨가 준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주변을 순찰하고 있는 경찰관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마약검사를 시행했으며, 대마 양성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A씨는 자신이 흡연하던 것의 정체가 마약인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속아 넘어갔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력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마약임을 알지 못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A씨가 마리화나마약이 아닌 단순히 외국 담배라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허나 모르고 마약을 접한 경우에 대하여 소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일이기에 테헤란은 TF팀을 수립하였죠.
A씨가 B씨에게 어떤 종류의 담배인지, 마약은 아닌지에 대해 물어본 대화 내용을 캡처하였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장의 표명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헤란은 다양한 판례를 확인하며, 관련한 사안에서 진행되었던 조력을 면밀하게 연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어함과 동시에 몰랐던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소명을 진행하기도 하였죠.
사건결과
마리화나마약 흡연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형량으로 명시되어 있죠.
그러나 앞서 테헤란의 조력으로 인하여 몰랐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무사히 무혐의를 선고받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지식까지도 함께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경력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고요. 신속한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의 배너로 지금 즉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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