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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통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한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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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진통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한 비결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4중 추돌 사고로 인해 척추와 하반신을 크게 다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퇴원해서 꾸준히 약을 먹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주치의가 마약진통제 급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빠르게 회복되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주치의에게 방문했으나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이었죠. 점차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저녁만 되면 다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재차 주치의에게 방문해 보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처방해 줄 수 없어 다른 진통제를 처방해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였는데요. 밤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한 달간 잠을 이루지 못하였던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를 구매하여 2달가량 간헐적으로 섭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덜미가 잡히며,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깊은 한탄을 호소하시며, 참작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위해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불법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개인적으로 거래한 점
-마약진통제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
[유리한 사안]
-척추와 하반신이 크게 다쳐 큰 통증이 발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점
-마약성 진통제를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전 여러 번 주치의에게 방문한 점
A씨가 거래한 펜타닐의 상습 투약은 가중처벌 요소가 분명했습니다. 하여 선처받는 것이 힘들 것이 자명하였으며, 더욱 신중하게 사안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테헤란은 통증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작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극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고 참작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 자료로 이를 소명하였죠. 그러나 이 부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을 법하여 주치의 소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A씨 담당 주치의는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마약진통제인 펜타닐을 더 이상 처방하지 못해 다른 진통제로 대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진통제만으로는 참을 수 없을 만큼의 A씨에게 높은 수준의 통증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증언해 주었죠.
사건결과
A씨가 거래한 마약진통제인 펜타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좀비 마약으로 불리며, 관련 사태가 심각하게 인지되고 있습니다. 하여 실질적으로 선고되고 있는 처벌 수위가 높은 수준입니다.
테헤란은 일반적으로 행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력을 드렸기에 무사히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는데요. 마약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대처 방안은 이처럼 정말 다양하므로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고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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