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수차례 대마를 매수했으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실제사례
1.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 테헤란으로부터 어떤 조력을 받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상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청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2년이 지난 일을 추궁당하자 놀라고 경황이 없어 혐의사실에 대해 변명을 하게 되었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상태에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사전 정보가 없었지만 의뢰인과 심도있는 면담을 통하여 사건경위를 샅샅이 정리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청에 출석하자마자 솔직하게 혐의 인정하자 피의자신문으로 전환되었으나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마약류 판매상의 비트코인 수수내역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여죄를 자백하고 최종 범행일시를 특정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자칫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려 했다는 오해를 품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력하였고,
최초 범행 당시 의뢰인이 거액의 사기피해를 당하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하였던 점,
최종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단약하였고 현재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상세히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의뢰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진솔한 반성과 개선 의지를 밝힌 끝에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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