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흡연 실형위기였음에도 조력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9.08
1. 사건 결과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수수하고 차량 내에서 대마초 약 2그램을 흡연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엔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을 처음 접하였던 의뢰인은 적발이 되고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가 아니였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기로 도모하였고, 새벽경에 대마2그램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로 흡연을 하기위해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였고, 대마 1그램을 피는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3. 테헤란의 조력
저희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실과 대마의 흡연한 양이 매우 소량이었던 점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의 참작 사항을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흡연한 소량의 대마와 초범이었다는 점을 통해서
교육을 성실히 임할 것임을 인정받아 정상 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상담 문의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