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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마약거래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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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마약거래를 진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친구가 절대 들킬 일이 없다며, A씨에게 대마를 한번 펴보라고 권유하였죠. 선물을 받아들었지만 걱정이 많았기에 신고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집에 학교를 마친 동생과 동생의 친구 B씨가 방문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인 B씨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토로하기에 A씨는 조심스럽게 대마에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B씨가 들키지만 않는다면 흡연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결국에는 선물해 주고 보냈습니다. 그러나 추후 B씨의 부모님이 방에서 대마를 발견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미성년자마약거래는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다는 것을 인지한 A씨가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사안]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음에도 대마를 교부한 점
-대마 선물 받자마자 신고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사안]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직접 구매를 하여 유통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경찰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은 점
이 사건은 테헤란의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가 직접 해결하였는데요. 미성년자마약거래의 경우에는 마약과 관련한 혐의중 가장 형량이 낮은 행위인 투약으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하여 접근하여야 했습니다. 대마인 것을 인지한 상태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투약의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강제적으로 대마를 선물한 것이 아닌 B씨가 흡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직접 구매하여 유통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결과적으로는 흡연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어필했는데요.
사건결과
대마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마약거래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 힘들죠. 그러나 사안이 경미하였으며, 실질적인 흡연이 없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재판부에서는 A씨에게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방문으로 인하여 적기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확인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헤란의 조력이 없었더라면 실형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보여졌기에 더욱 오래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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