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회의 엑시터스 투약, 감경에 성공한 사례
상담바로가기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엑시터스를 다회 투약한 의뢰인, 기소유예에 성공한 전략은?
사건의 쟁점
프리랜서였던 의뢰인 Y씨는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불편함과 외주건수 감소로 보다 안정적인 출퇴근 근무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Y씨의 가치관과 직장의 분위기가 잘 맞지 않았고, 그 탓에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 및 불안 장애가 더욱 악화되었는데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엑시터스(엑스터시, MDMA)가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며 텔레그램으로 구매하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말을 접합니다. Y씨는 엑스터시를 5회 정도 투약할 양을 구매하고 사용하였으나, 머지 않아 구매 이력을 수사기관에 정발당하고 말죠.
Y씨는 자신의 단약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 후 남은 약물을 폐기하려다 오히려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가 근무하는 중견로펌 테헤란을 방문하십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마약사건은 1회 정도 사용할 분량을 사용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합니다.
·Y씨가 커뮤니티에 적힌 잘못된 정보를 보고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텔레그램 및 기타 SNS에 다수 기재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를 통해 Y씨가 장기간 사회불안증, 우울 및 기분 장애를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당소를 방문하기 전 의사의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남은 약물을 경찰조사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진술을 명확히 하여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소는 2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된 TF팀과 의뢰인을 연결해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행, 상기 양형 요소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투약행위가 심신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재범 방지 교육에 의한 사회로의 복귀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엑시터스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에 속하며, 불법 투약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한 사건에 다수의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TF팀 배정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면, 언제든 당소로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형량예측 프로그램과 유선·채팅을 통한 간단 상담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