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선고유예
대마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사례
2023.08.11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인으로, 직장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해외 여행 중 호기심에 접했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수입, 수출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매매, 알선에 관여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죠.
흡연까지 진행했다면 징역 5년 이상 혹은 벌금 5천만원 이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 후 투약까지 진행 했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한 진술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테헤란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테헤란은 의뢰인이 마약 예방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돕는 등
의뢰인이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형사처벌 보다는 교육을 통해 재범을 막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점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를 통해 의뢰인은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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