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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상습적인 필로폰 운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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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처벌, 상습적인 필로폰 운반임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성공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어느 날 건강이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로 인해 직장을 잃었으며, 자신의 치료비를 충당하여야 함은 물론 부양가족이 있었기에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죠. 결국에는 필로폰 운반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3달간 지속적으로 수입을 충당하였지만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운반의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을 알게 된 L씨가 마약처벌이 걱정되시어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사안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담당변호사]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유리한 점]
- 부양가족이 존재하는 점
- 의뢰인이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구성원인 점
- 다리를 다쳤다는 진료 기록이 존재하는 점
- 다친 후 일을 할 수 없어 직장에서 해고된 점
- 임의동행 후 곧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신 점
[불리한 점]
- 불법적인 일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 3개월가량 상습적으로 운반하여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점
-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점
사건결과
필로폰 운반 건으로 현행범으로 잡혔기에 상당히 불리한 사안 중 하나였습니다. 마약사범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덩달아 마약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어 실형을 피하는 방향을 원하셨기에 변론 시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임의동행 직후 바로 테헤란을 찾아주셨기에 경찰 조사 전 예행연습을 통해 전략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밀착 변호를 진행하였죠.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는 다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었던 점, 직장에서 해고된 점, 의뢰인이 가족 중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참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맞는 1:1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신다면 선처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당소는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급한 경우 언제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늦은 밤까지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약처벌이 걱정되신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주실 수 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