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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방식의 필로폰투약, 감형에 성공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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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흡입한 의뢰인, OOOO 증빙으로 실형을 피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E씨는 낙상 사고로 다리를 다쳐, 수 개월 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외부 활동이 잦았던 E씨에게는 스트레스가 클 수밖에 없었지요. 무기력감을 이겨내보고자 약을 처방받고 취미생활도 가져보았으나 큰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E씨는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는데요. 병에 넣어 흡입하는 방식(후리베이스)을 쓰면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는 말에, 인터넷에서 본 자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가 다시 불쾌해지는 일을 반복하며, 금단 증세를 겪고 말죠.
E씨는 단약 치료를 결심하였으나, 처벌 역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수 일의 고민 끝에, 투약자의 자수 및 혐의 대응에 특화된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죠.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E씨는 3회 정도에 걸쳐, 적다고 보기 어려운 양의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여러 번 투약한 만큼, 마약 검사를 진행하면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유리한 사안]
·타인에게 약물을 권유하거나 교부하는 행위가 없는, 단순투약이었습니다.
·E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한 자수 전략을 수립한 후 경찰에 방문하고자 하셨습니다.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는 등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씨는 자수를 통한 감경을 희망하셨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투약사건을 다수 전담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여, 경찰 조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과 모의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E씨가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죠.
사건결과
필로폰을 태워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약효가 돌고 끝나기까지의 시간의 짧아, 상습적인 투약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필로폰은 어떤 방식으로 투약하든 벌금형으로는 최대 1억 원, 징역형으로는 최대 10년 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의뢰인 E씨는 조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재범방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병원 및 상담센터를 통한 중독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구매 또는 투약이 고민되어 자수를 고민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경찰에서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인가요? 어느 쪽이든 해결을 미룰수록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디 망설임 탓에 높은 형량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즉시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안전한 길을 모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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