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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경찰출석, 테헤란의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여 실형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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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초범경찰출석, 테헤란의 조력으로 실형 면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P씨가 휴대폰으로 뉴스 등을 볼 때면 수상한 광고 링크가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사이트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보이다보니 궁금증이 커지게 되었죠. 클릭하고 보니 텔레그램에서 마약에 대하여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P씨는 충동적인 마음이 들어 혼자 투약하기에는 많은 양인 대마 4g정도를 구매하였습니다. 1회 흡연 후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또한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운 나머지 P씨는 남은 대마를 집안에 숨겨두고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약 판매상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P씨도 구매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많은 양을 구매하였기에 구매 및 투약에 유통 혐의까지 덮어쓰게 될 위기에 처했죠.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저희 테헤란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 4g은 다수의 인원이 한 번에 흡연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인데요. 그렇기에 경찰에서는 구매 및 단순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유통과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마약류에 대한 범죄는 재범률, 치료, 공범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이 진행되게 됩니다. P씨도 구속에 처할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죠.
또한 마약초범경찰출석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도 유통에 대한 명백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소 벌금형이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는 구매, 투약, 유통까지 병용되어 있어 상당히 복잡하였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테헤란은 ① 많은 양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분의 대마는 유통 및 영리적인 이득을 위함이 아닌 순전히 두려움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② 또한 유통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③ 단약에 대한 의지가 강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소명하였습니다. ④ 마약초범경찰출석 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당소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행동하여 구속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및 단순 투약에 대한 혐의만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대마를 기준으로 단순 흡연의 경우 8개월 이상, 유통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당소의 마약초범경찰출석에 대한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응하였음은 물론 적극적인 변론까지 더해져 결국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일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다른 사안인 경우라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인데요. 당소는 간단한 1차 상담의 경우에는 비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형량 진단은 물론 상담까지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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