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담배 흡연과 교부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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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비대면 상담 및 수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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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담배, 흡연과 교부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B씨는 외국 여행을 다녀온 지인 C씨에게 처음 보는 독특한 형태의 외국 담배를 선물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여나 마약은 아닐까 하여 C씨에게 이상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으나, 구하기 힘든 것이라고만 답이 와서 더 이상 의심을 하지 않았죠.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친구들과 함께 피고자 여행가서 받은 담배를 나누어 주었고, 숙소 근처의 주차장에서 함께 흡연하게 되었죠. 주변에 있던 경비원이 B씨 일행이 대마와 유사한 것을 흡연하는 모습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의 동행으로 시행한 경찰 조사에서 대마담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B씨는 꼼짝없이 흡연은 물론 교부 혐의까지 받게 되었죠.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웠던 B씨는 당혹스러움에 다급하게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담당 변호사]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
[불리한 요소]
- 마약 양성 검사를 위해 실시한 소변검사를 비롯하여, CCTV까지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점
- 대마담배에 대한 투약 및 유통에 대한 두 가지의 혐의 중첩으로 구속위기가 존재하는 점
[유리한 요소]
- 직접 찾아서 구매한 것이 아니었으며,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 대마를 교부받은 지인에게 어떤 담배인지 재차 되물었던 카톡이 있어 구체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 경찰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테헤란은 경찰 조사를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 한 후, 예행연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마음에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방어하였죠.
유리한 증거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당소의 조력에 따라 경찰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가 다른 마약류에 비해 형량이 낮기는 하나 의뢰인의 경우 투약과 유통 혐의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어 까다로운 사건이었죠. B씨는 대마담배임을 충분히 의심하지 않은 점과 친구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점에서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반복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형벌이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있어 안심할 수 없었죠. 다행히 의뢰인은 고의성이 없었으며, 단순 1회성 흡연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부터 신속하게 마약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았기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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