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대마액상을 구매하였으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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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의뢰인 J씨는 원하던 대학에 붙지 못해 재수를 결심하였습니다. SNS에 올라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무기력감과 우울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던 J씨는 텔레그램에서 암호호폐를 이용하여 대마액상 1통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임을 충분하게 인지하였으나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J씨는 결국 대마액상을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쾌락이 몰려왔으며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하였으나 심리적으로 의존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정신적/신체적으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J씨는 자수를 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낯선 환경에서의 조사와 재판을 통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에 두려워하시다 테헤란으로 찾아오셨는데요. 치료 후 재범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공부 중이라 구속만은 피하고 싶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
[불리안사안]
- 대마액상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 흡연할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였다는 점
- 두려움에 남은 액상을 버리려고 한 점
[유리한사안]
- 치료를 위해 직접 자수를 하였다는 점
- 이전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 J씨가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가 높은점
- 수사 협조에 적극적인 점
[테헤란이 제공한 조력]
1. 의뢰인 J씨에게 남은 액상을 폐기하면 타인에게 판매하였다는 의혹을 남겨 더욱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충분하게 인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암호화폐 거래내역부터 남은 대마액상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 경찰 조사 전 예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렸으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이 치료를 통해 단약을 원한다는 점과 재범 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는 칸나비스 사비타 엘이라는 식물로 “THC”성분이 환각작용을 유발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부위마다 함유율이 다르며, 대마 씨앗, 뿌리, 성숙한 줄기 부분은 마약류에서 제외합니다. 실제로 겉껍질을 제거한 대마 씨앗인 헴프씨드의 경우 요거트나 샐러드에 많이 곁들여 먹고 있죠.
THC 성분이 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꽃봉오리와 잎사귀로 이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은 마약류에 해당하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마 액상은 성분이 농축되어 있기에 환각의 효과는 2~3배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약사범을 구형하는 것은 투약 약물, 횟수나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자칫 불리하게 진행될 우려도 존재하였죠. 그러나 마약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불구속 수사 및 교육조건부이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가 감경요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형량은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사에 응하기 전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태도 및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사건을 담당한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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