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마약던지기수법로 필로폰 운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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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던지기수법으로 상당량의 필로론을 운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판결을 뒤집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자취생으로, 몇 개월 간 근무해온 아르바이트에서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게 됩니다. 등록금과 생활비, 의료비 등이 긴급히 필요했던 의뢰인은 급하게 고액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다른 곳보다 높은 일급을 주는 운송 아르바이트를 보고, 이틀 정도 업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수일 후였지만, 투약 행위는 없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필로폰운반을 지시한 주범이 붙잡히고, 운송행위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장부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며 의뢰인 역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형이 과도하다고 느껴진 O씨는, 친구를 통해 당소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초범이며,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벼운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탓에 1심에서 충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당소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출신·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하였으며 ①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②무거운 양형으로 인해 앞으로의 학업·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빙할 자료를 수집하여 1심에서 선고된 양형이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경우 이전 동종의 전과 기록이 없었으며, 당소에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했던 양형자료를 다수 확보하였기에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사건의 실형선고율은 50.5%(2020년도 기준)으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유통과 관련된 범죄(알선, 매매, 운반 등)는 벌금형이 없고,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되는데요.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온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소는 하단의 배너를 통해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를 남기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