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상습적 필로폰투약 및 알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는
상담바로가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며 지인에게 알선·권유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사건의 쟁점
T씨는 해외에서 귀국한 친구 D와 클럽에서 만나, 필로폰을 투약합니다. 첫 투약으로부터 며칠 간은 약물 없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고, 지속적으로 투약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에 계속되는 D의 권유를 거절하였는데요. 결국 못 이기는 척 2~3회 정도 필로폰을 더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다른 지인 2인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D는 T씨와 그 지인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알선하고 있었기에, 머지 않아 체포되고 마는데요. T씨는 그 과정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T씨(이하 의뢰인)의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의 상습 투약에 해당하기에, 1년~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투약을 권유했다는 점 역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당소는 ①의뢰인이 D씨의 추가 투약 권유를 여러 번 거절한 점 ②다른 사람에게 투약을 권유하긴 하였으나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아 매매알선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자발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등 단약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결과
단순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약을 권유·양도·알선한다면 유통 혐의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제3자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후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확했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하는 등 중독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양형을 참작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소량의 마약을 투약하더라도 선처를 받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약류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처벌 양상이 수 년 전과는 달라진 탓이지요. 만약 해당 업무사례의 의뢰인과 유사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동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떠한 참작사유가 있는지를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