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회의 MDMA투약, 향정약물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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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의 MDMA 향정약물 투약에도 기소유예 가능했던 이유는?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O씨의 친구 A씨는 우울증에 좋다며 메틸렌디옥시 메스암페타민(MDMA) 알약을 먹어볼 것을 권유하였는데요. O씨는 처음 1개월 간은 친구의 권유를 거절하였으나, 도중에 증상이 심각해져 결국 권유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MDMA는 향정약물 나목에 속하며, 의료용으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마약인데요. MDMA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며, 제60조 1항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억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테헤란의 조력
수사기관은 O씨와 A씨의 문자를 통해, O씨가 3개월에 거쳐 5회 이상의 MDMA를 투약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마약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와 벌금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당소는 검사출신의 2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동간 변호사와 O씨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경로를 긴급히 마련해드렸는데요. 이동간 변호사는 ①O씨의 병원 치료 기록 ②MDMA투약을 계속해서 거부해온 점 ③투약시기와 병세의 악화 시기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범의가 없었다며 사실을 부인하려는 O씨를 설득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사건결과
향정약물의 단순투약이라도, 상습범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O씨의 사건은 상습투약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었으나, 당소의 이동간 변호사가 O씨에게 참작사유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죠. 이를 통해 O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를 받고, 현재는 질병 치료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MDMA나 필로폰, 펜타닐 등 향정약물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혐의·집행유예·기소유예 등 3,4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당소로 연락주시면, 의뢰인분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한 해답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유선·게시판을 통한 1차 상담은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므로, 마음 편히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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