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캔디 섭취 후 긴급체포
사건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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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자친구가 대마캔디가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외국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캔디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와 다툼 후 남자친구가 대마캔디를 했다고 자수를 하여 경찰에게 긴급체포가 되어 처벌 위기에 놓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짧은 시간 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했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우선적으로 구속긴급체포에 대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마약류 밀수입의 경우에는 무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법정되어 있는 사안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입니다.
실무적으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번 피워보기 위하여 매수 후 흡연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이보다 전문적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어 전문 판매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안에서는 구속영장청구 사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심을 줄이는 동시에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공소제기 시 부담이 크지 않은 정도의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한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 수사협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사실관계의 심각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조사의 불편과 모호성을 제거 시킴으로써 수사기관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리스트정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처벌 감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오해를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의 마약전담센터 전문변호사들은 이를 반영한 조사와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의 청구와 의뢰인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거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밀수입, 남자친구와 공동범행과 관련된 복잡한 정상관계를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우발적인 범행으로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 위반내용이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