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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대마카트리지, 해외 흡연 후 밀수 공범 누명 벗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액상대마카트리지, 해외 흡연 후 밀수 공범 누명 벗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 D씨는 해외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현지 친구 G씨로부터 "안전하고 국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들키지 않는다"는 권유를 받고 호기심에 액상대마카트리지를 구매해 흡연했습니다. 한 병가량을 흡연했으나 특유의 향과 불쾌한 사용감에 거부감을 느낀 의뢰인은, 이후 이어진 친구들의 추가 투약 권유를 완강히 거절한 채 홀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한국으로 입국하던 친구 G씨가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약 300만 원 상당의 액상대마카트리지와 대마초콜릿을 밀반입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자신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의뢰인을 '투약 및 영리 목적 마약 밀수 공범'으로 허위 고발했습니다. 억울한 밀수 공범 누명과 함께 구속 수사와 실형 복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 의정부지사를 찾았습니다.
2.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나 환각 성분(THC)이 포함된 액상대마카트리지를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밀수입한 공범으로 인정될 경우 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해외 체류 중 현지에서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행위 역시 국내법으로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더구나 주범인 G씨가 공항에서 적발된 대마 가공품을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했다고 자백하면서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한 상태였기에, 자칫 영리 목적 마약류 밀수 사범으로 의율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기소 및 장기 실형을 면하기 극도로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3.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팀 구성을 통한 밀수 공범 혐의 전면 탄핵
형사 변호사를 중심으로 마약 팀을 편성해 억울하게 덧씌워진 '밀수 및 판매 공범' 혐의를 걷어내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G씨보다 한 달 먼저 단독으로 입국한 출입국 기록, 귀국 이후 G씨의 밀수 계획이나 자금 조달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기록을 정밀 분석해 밀수 공모 관계가 전무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체내 정밀 감정 음성 확보 및 추가 투약 거절 내역 증명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여 일체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완전한 '음성' 반응임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첫 흡연 이후 지속되었던 G씨의 대마 및 가공품 사용 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상습 투약자가 아니며 단약 의지가 확고함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해외 거주 환경 소명 및 청년 초범 정상 변론
동석자의 진술상 부인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1회성 단순 구매·흡연 사실은 솔직히 인정하되, 의뢰인이 유학하던 현지 지역의 대마 유통 환경과 귀국 직전의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우발적 일탈이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청년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자필 반성문을 체계화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4.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해외에서 액상대마카트리지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의 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반증 자료와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밀수 및 판매 혐의가 금융·통신 자료와 입국 시점 분석을 통해 완전히 배제되었으며, 체내 정밀 검사 음성 결과와 추가 투약 권유를 거절한 정황이 입증된 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청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장기 실형 복역 위험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액상대마카트리지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금융·통신·출입국 분석을 통한 밀수 공범 프레임 탄핵
주범과의 입국 시점 차이와 자금 흐름 부존재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법정형 하한이 무거운 밀수 혐의를 완벽히 분리해 냈습니다.
2) 체내 음성 감정과 거절 대화 확보를 통한 상습성 배제
국과수 정밀 검사 음성 결과와 지속적인 투약 권유 거절 기록을 제출해 일회성 단순 호기심 투약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인정과 부인의 전략적 분리를 통한 초범 기소유예 관철
객관적 정황이 명백한 해외 단순 흡연은 시인하고 반성하되 허위 고발된 밀수 공모는 철저히 방어하는 변호인 의견서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중 지인의 권유로 액상대마카트리지를 흡연했다가, 귀국 후 함께 어울렸던 지인이 공항 세관에서 마약 밀수로 검거되면서 공범으로 허위 지목되는 사건은 자칫 장기 실형으로 직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 투약 혐의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밀수 공범 누명을 신속히 벗겨내고 체내 음성 결과 및 비투약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