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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터민마약, 처방 휴터민정 무상 양도 후 영리 판매 누명 벗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펜터민마약, 처방 휴터민정 무상 양도 후 영리 판매 누명 벗고 기소유예 받은 사례
1. 펜터민마약 양도 사건의 개요
의뢰인 K씨는 20대 직장인으로, 체중 조절을 위해 병원에서 정식 진료를 받고 식욕억제제인 휴터민정 4주분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용 직후 심한 구갈과 소화불량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면서 나머지 2주분을 복용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수년간 알고 지내던 지인 D씨에게 이러한 고충을 털어놓았고, D씨는 자신에게 휴터민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남은 약을 택배로 보내줄 것을 끈질기게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어차피 본인이 더 이상 복용할 수 없는 약이라는 생각에 포장 및 택배 배송비 명목으로 1만 원가량의 실비만 송금받고 잔여 약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D씨는 이전부터 여러 지인에게서 수면제와 다이어트 보조제를 상습적으로 매입하던 인물로 결국 수사기관에 검거되었고,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의뢰인이 돈을 받고 펜터민 마약을 판매했다"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계좌 입금 내역과 DM 기록까지 확보되면서 영리 목적 마약류 판매책으로 몰려 징역형 실형 위기에 직면하자 경찰 출석 전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펜터민마약 양도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펜터민염산염(휴터민정, 디에타민 등)을 매매, 매매 알선하거나 수수·양도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휴터민정 등 펜터민 계열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환각, 의존성, 심혈관계 부작용을 유발하는 엄격한 통제 대상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 할지라도 비의료인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배송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특히 대가를 받고 판매한 '영리 목적 마약 유통'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무상 초범이라 하더라도 통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거짓 진술과 계좌 이체 기록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단순 무상 양도가 아닌 유상 매매 사범으로 의율되어 중형을 면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3. 펜터민마약 양도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순수 실비 수령 입증 및 영리 목적 판매 혐의 탄핵
계좌로 입금된 1만 원 상당의 금액은 약값에 대한 영리적 대가가 아니라 택배 발송 및 포장 과정에서 발생한 순수 실비에 불과하다는 점을 대화 맥락과 배송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기부터 D씨의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했던 대화 기록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상업적 판매책이 아니라 지인의 끈질긴 부탁에 못 이겨 우발적으로 남은 약을 건넨 소극적 가담자임을 명확히 규명했습니다.
2) 합법적 처방 경위 증명 및 사회초년생 생계형 정상 변론
의뢰인이 불법적인 유통망을 통해 약을 매집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임을 진료 기록과 처방전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과거 동종 마약 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가족의 생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라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및 재범 방지 교육 확약
첫 경찰 조사에 전담 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했습니다. 약물을 제3자에게 건넨 잘못 자체는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전문 기관의 재범 방지 및 단약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약서를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펜터민마약 양도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택배로 양도한 혐의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입증한 반증 자료와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허위 진술과 달리 1만 원의 송금액이 순수 배송 실비에 불과하여 영리적 판매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점,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며 초기에는 요청을 수차례 거절했던 점, 가족 생계에 기여하는 성실한 사회초년생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징역형 실형 선고 위험이 짙었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직장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5. 펜터민마약 양도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대화·금융 자료의 시계열 분석을 통한 영리 목적 탄핵
처방일부터 배송일까지의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정밀 대조하여 1만 원이 순수 택배 실비임을 입증해 유상 판매 누명을 완벽히 벗겨냈습니다.
2) 합법적 처방 기록과 초기 거절 정황의 객관적 증명
정상 진료 내역과 거듭된 거절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여 능동적 유통 사범이 아닌 우발적 양도 행위였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했습니다.
3) 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사회초년생 정상 변론
초동 조사 입회로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생계 부양 사정, 초범 사유, 교육 이수 확약을 유기적으로 엮어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병원에서 정당하게 처방받은 다이어트 약물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남은 약을 지인에게 택배로 보내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펜터민마약 불법 수수·유통으로 다뤄져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송비 명목으로 소액을 송금받았다가 상대방의 허위 진술로 영리 판매책으로 몰리는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대화 내역과 계좌 자료로 비영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