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초수입 공항 적발 실형 위기, 유학파 초범의 비영리성 입증해 기소유예
대마초수입 공항 적발 실형 위기, 유학파 초범의 비영리성 입증해 기소유예
1. 대마초수입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 내 주에서 오랜 기간 유학 생활을 마친 후 현지 직장에서 수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지 생활 중 직접적인 흡연은 하지 않았으나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쿠키, 브라우니 등 가공품을 종종 섭취했고, 이러한 경험을 메신저를 통해 국내 지인들에게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후 한국 영구 귀국을 앞두고 국내 지인들로부터 대마초 가공 젤리와 초콜릿을 구해다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법 지역에 장기 체류하며 경각심이 무뎌져 있던 의뢰인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약 200~300g 상당의 대마초 가공품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입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사법당국에 의해 마약 밀수입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중형 실형 복역의 기로에 서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초수입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나 대마 가공품을 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대마초수입은 단순 소지나 흡연과 차원이 다른 중대 밀수 범죄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외 합법 국가에서 구매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은 속인주의를 적용하므로 어떠한 면책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200~300g이라는 수량은 결코 적지 않아 사법당국은 유통 및 판매 목적을 강하게 의심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 재판에서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 고위험 사건입니다.
3. 대마초수입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첫 조사 단계 검사 출신 변호사 입회 및 정공법 자백
세관 현장 적발로 완벽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법리적 부인이나 핑계를 차단하고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부터 직접 동행했습니다. 반입 사실 일체를 솔직히 인정하되, 밀수 및 유통 조직과의 연관성을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정교한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금전적 이득 및 유통 목적 부존재의 객관적 증명
의뢰인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해 영리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전문 밀수범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 전문과 금융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단순한 친분 관계에 의한 부탁으로 대가 없이 들여온 비영리적 단순 가공품 반입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3) 체내 정밀 검사 음성 입증 및 취급 수량의 한정성 변론
소변 및 모발 정밀 감정 결과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점을 적극 피력하여 상습적인 약물 의존자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반입된 물품이 수 킬로그램 단위의 대규모 상업적 밀수가 아닌 개인 지인 나눔 목적의 200~300g 소량 가공품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대마초수입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중대 대마초수입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정밀하게 소명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 상습성이 없는 점,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반입 수량이 대규모가 아니며 과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구속과 장기 징역형 실형이 확실시되던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초수입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초동 조사 전담 변호사 동행
현장 적발 사안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정공법 자백과 수사 협조 태도를 구축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 방어했습니다.
2) 비영리성 입증을 통한 밀수 프레임 차단
메신저 대화와 금융 내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판매 목적이 전무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3) 체내 음성 결과와 소량 가공품 정상 변론
모발·소변 검사 음성 입증,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변호인 의견서로 법정형 하한이 높은 수입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대마 젤리나 초콜릿 등을 국내로 반입하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되는 대마초수입 사건은 법률상 벌금형이 없는 중대 마약 밀수 범죄로 구속 실형을 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물품이 압수되어 혐의를 벗기 힘든 위기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비영리성과 초범 정상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