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트위터마약거래 적발, 대마 3회 흡연 초범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트위터마약거래 적발, 대마 3회 흡연 초범 기소유예 선처 이끈 조력
1.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SNS(트위터)에서 우연히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게시된 메신저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안내에 따라 대마초를 매수하여 이후 약 3회에 걸쳐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판매책의 거래망과 계좌, 온라인 유통망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구매자로 특정된 의뢰인 역시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한 마약류 매수 및 다회 흡연 혐의로 입건되어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 위기에 직면하자,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를 매매, 매수하거나 흡연·소지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59조에 의거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는 유통망 확산 위험이 높아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 흡연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상습성과 의존성을 의심받아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형이 구형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3.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전 사실관계 규명 및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온라인 거래 내역 등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부인 대신 첫 조사 단계부터 대마 매수 및 3회 흡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취급 수량의 경미성 및 별건 부존재 소명
의뢰인이 취급한 대마의 수량이 대규모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흡연을 위한 소량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외에 추가로 수사 중이거나 연루된 마약류 별건 범행이 일체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초범 정상 및 선도·재활 의지 피력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일탈에 이른 점을 부각했습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자필 반성문과 함께 향후 보호관찰소의 선도 프로그램 및 마약 퇴치 교육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담당 기관에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4. 트위터마약거래 사건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SNS를 통해 대마를 매수하고 3차례 흡연한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도, 테헤란 변호인단이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순간의 호기심에 의한 범행으로 취급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수사 중인 별건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선도 프로그램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재판 회부 없이 최종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트위터마약거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조사 출석 전 신속한 진술 가이드라인 확립
온라인 거래 적발 직후 즉각 개입하여 무리한 부인을 막고 솔직한 자백과 반성 태도를 견지해 구속영장 청구를 선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2) 범행 규모의 경미성 입증
단순 호기심에 의한 소량 매수이자 단발성 흡연이었음을 소명해 상습범 프레임을 방어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 구성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재활 선도 이수 다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정식 재판 없이 조기에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트위터나 메신저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하고 흡연하다 적발되는 사건은 송금 내역과 대화 흔적이 남아 혐의를 감추기 어렵습니다. 3회 등 다회 흡연 정황이 드러나 실형 선고 위험이 높은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