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합성대마흡연 적발, 모발 정밀 감정 음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합성대마흡연 적발, 모발 정밀 감정 음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1. 합성대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마약류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오던 평범한 사회인으로, 어느 날 해외 출장이 잦은 친구 B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에게 B씨는 "대마와 비슷하지만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안전한 천연 풀"이라며 흡연을 권유했습니다.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단순 호기심으로 한두 모금 피워보았으나, 이는 일반 대마가 아닌 중독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지정 합성대마였습니다. 몇 주 후 B씨가 합성대마 투약, 교부, 매매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의뢰인은 상습 투약범으로 몰려 중형의 실형 선고와 구속 수사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합성대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등)를 투약하거나 흡연한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합성대마는 일반 천연 대마에 비해 환각 및 중독 작용이 수십 배에 달하여 법률상 '대마'가 아닌 가장 위험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엄격히 분류됩니다. 기본 법정형 자체가 매우 높아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 1년에서 3년 상당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판매·교부책인 공범의 진술이 확보된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3. 합성대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전 사실관계 정리 및 상습성 오해 차단
의뢰인과 B씨 간에 오간 흡연 관련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어 불리한 정황이 존재했기에, 무리한 전면 부인 대신 '합법 물질이라는 기망에 속아 만취 상태에서 1회 흡연에 그쳤다'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립했습니다. 공범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상습 투약범 프레임이 씌워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철저히 교정했습니다.
2) 과학적 정밀 감정을 통한 비투약 입증
사건 직후 신속하게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일체 검출되지 않은 전원 '음성'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장기적·상습적 투약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공범 진술의 왜곡 및 초범 정상 소명
사건 당일 B씨 역시 만취 상태였기에 의뢰인의 투약 횟수와 관여도에 대한 기억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확고한 반성과 준법 서약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4. 합성대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합성대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변호인단이 제시한 소변·모발 정밀 감정 음성 결과와 단발성 가담 경위를 전격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습 투약자가 아니며, 친구의 거짓 권유에 속아 1회성 호기심으로 연루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본 징역형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 위험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합성대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과학적 검사 결과의 선제적 소명
소변과 모발 검사 음성 결과를 즉각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 투약 및 의존성 의혹을 완벽히 불식시켰습니다.
2)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만취 정황과 문자 맥락을 면밀히 분석해 판매책 B씨의 과장된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가목 마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 변론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은 향정 가목 사건에서 초동 단계부터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설득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 달리 처벌 수위가 극도로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므로, 공범의 진술이나 단속망에 포착되었을 때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감정 결과를 입증하고 투약 경위의 참작 사정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