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및 사용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및 사용 적발,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1.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사건의 개요
대기업 이직을 앞두고 있던 직장인인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를 이기지 못하고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와 함께 합성대마를 1회 사용하는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정황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포착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가 발생할 경우 확정된 대기업 이직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생명이 단절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속 수사와 실형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은 다급히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합성대마를 사용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케타민은 클럽 마약 등으로 불리며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높고, 합성대마 역시 천연 대마에 비해 환각 및 중독 위험성이 수십 배에 달하는 강력한 변종 마약입니다. 특히 단일 마약류에 그치지 않고 케타민과 합성대마라는 두 가지 이상의 마약류를 연달아 접한 경우, 수사기관은 상습성과 약물 의존성을 의심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다루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엄격한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전 정공법 자백 및 진술 방향 확립
공범 역할을 한 친구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혐의 부인 대신 첫 출석 조사 단계부터 투약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지인 권유에 의한 수동적 투약 및 상습성 배제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스스로 수급하거나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끈질긴 권유에 휩쓸려 일시적으로 저지른 수동적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체내 정밀 검사를 통해 지속적인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상습 투약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풍부한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류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배경 등을 담은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사건 결과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각각 투약하고 사용한 의뢰인의 죄질을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정상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지인의 권유에 의해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정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최대 징역 10년형의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했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직에 차질 없이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케타민합성대마 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신속한 사건 파악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다종 마약 혐의에 대한 상습성 차단
친구의 권유 배경과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호기심 차원의 일시적 가담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풍부한 양형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케타민과 합성대마처럼 강력한 환각성을 지닌 마약류를 복수로 취급·투약한 사건은 수사기관이 중독성과 상습성을 높게 보아 구속 수사를 우선 검토합니다. 전과가 생길 경우 사회적 불이익이 직결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수동적 일탈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