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젤리 복용 적발 혐의, 초동 대응과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대마젤리 복용 적발 혐의, 초동 대응과 양형 입증으로 기소유예
1. 대마젤리 복용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권유를 받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끌려 대마 성분이 함유된 대마젤리(대마 가공 젤리)를 건네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대마젤리를 의뢰인에게 권유하고 제공했던 지인이 경찰의 기획 단속에 적발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복용 정황까지 함께 특정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변종 마약류 복용 혐의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조력을 구하고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젤리 복용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대마 또는 대마 농축 가공품을 매수, 수수, 소지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마젤리와 같은 가공 식품 형태의 변종 마약은 일반 대마초에 비해 향정 성분 농도가 훨씬 높아 강력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은 변종 마약류 섭취 사건에 대해 일반 단순 흡연보다 죄질을 무겁게 보아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며, 초기 진술이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나 실형 구형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3. 대마젤리 복용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공범 역할을 한 지인의 명백한 자백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에, 섣부른 부인 대신 첫 출석 조사 단계부터 대마젤리를 섭취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력하여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지인 권유에 의한 수동적 섭취 및 일회성 일탈 소명
의뢰인이 마약류를 직접 구매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지인의 적극적인 권유에 이끌려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모발 및 소변 정밀 감정을 통해 상습적인 투약이나 의존성이 없음을 증명하여 상습범 프레임을 적극 차단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선제적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증명
의뢰인에게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류에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재발 방지 서약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마젤리 복용 사건 결과
검찰은 환각성이 강한 대마젤리를 섭취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전격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지인의 권유로 인해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섭취에 그친 점, 수사에 성실히 임하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선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을 제출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거운 형사 처벌 위험이 높았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젤리 복용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지인 적발 직후 신속한 진술 방향 수립
소환 조사 통보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부인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 및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수동적 섭취 경위와 상습성 차단
지인의 권유 배경과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 호기심 차원의 일회성 섭취임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정교한 변호인 의견서
초범 사유, 진지한 반성 태도, 선제적 교육 이수 증빙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대마젤리나 액상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를 접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은 공범 진술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농도 변종 마약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일회성 일탈로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