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매수 및 모텔 내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필로폰매수 및 모텔 내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필로폰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터넷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한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다크웹 판매 유통망을 추적하던 수사기관의 기획 수사에 의해 의뢰인과 지인의 매수 및 투약 정황이 적발되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직면하자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2. 필로폰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필로폰은 중독성과 신체적 위해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 1회 투약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매우 엄단합니다. 특히 다크웹을 이용한 계획적 매수와 모텔 등 은밀한 장소에서의 동반 투약 행위는 수사기관이 약물 의존성과 재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3. 필로폰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다크웹 거래 흔적과 공범의 진술, 투약 정황 등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였기에, 무리한 변명 대신 첫 조사부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상습성 부재 및 범행 범위의 한계 소명
의뢰인의 투약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인과의 분위기에 휩쓸려 저지른 일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소변 및 모발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내에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상습 투약자 오인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활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서약서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다크웹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모텔에서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밀착하여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습성이 없고 자발적인 재활 및 단약 의지를 증명한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적발 직후 즉시 개입하여 불필요한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상습성 배제 및 혐의 범위의 명확화
정밀 검사 피드백과 객관적 정황을 통해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투약임을 소명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다크웹을 통한 필로폰 매수 및 모텔 투약 사건은 판매책 단속이나 공범 추적 과정에서 뒤늦게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