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합법 해외 국가 내 대마초 흡연 및 SNS 인증 혐의, 기소유예 선처
대마 합법 해외 국가 내 대마초 흡연 및 SNS 인증 혐의, 기소유예 선처
1. 해외대마초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국 시애틀에서 약 반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국내로 귀국하였습니다. 유학 당시 거주하던 시애틀은 대마초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이었기에, 의뢰인은 현지 생활 중 호기심에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이를 자신의 SNS 계정에 인증 사진과 영상으로 다수 게시하였습니다. 귀국 후 해당 게시물들이 수사기관에 포착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행위였으나 형사 처벌 및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해외대마초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 소지,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 대해 영역 외에서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가 법적으로 허용된 해외 국가나 주(State)에서 투약했다 할지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SNS에 흡연 사진을 게시한 경우 명백한 물증으로 작동하므로, 해외 합법을 이유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죄질 악화로 구속 수사나 중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해외대마초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명백한 물증에 따른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본인이 직접 올린 SNS 사진 등 직접적인 증거가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었기에, 해외 합법성을 이유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는 불리한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첫 조사 전부터 속인주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범행 범위의 제한 및 상습성 불식
의뢰인이 SNS에 사진을 올린 것은 과시욕과 관심 끌기 목적이었을 뿐, 사진을 찍어 게시하지 않은 날에는 전혀 대마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내에 약물 의존성이나 상습성이 전혀 없는 단순 1회성·단발성 일탈임을 입증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재활 의지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안일했던 법의식과 과오를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해외대마초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이를 SNS에 다수 인증하여 유포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해외 합법 지역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과오임을 인정하고 성실히 자백한 점, 상습적 투약이 아닌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단약과 재활 의지를 강하게 증명한 정상이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해외대마초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명백한 SNS 물증 앞에서 해외 합법을 주장하는 악수를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명백한 SNS 물증 앞에서 해외 합법을 주장하는 악수를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 외의 추가 투약 정황이 없음을 소명하여 수사기관의 상습 투약 오인을 철저히 방어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의 성실한 학생 신분 배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치료 다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대마초가 합법인 해외 국가에서 흡연한 뒤 인증 사진을 남기거나 제보로 적발되어 국내 귀국 후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유학생 및 여행객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안일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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