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필로폰매수 및 자택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필로폰매수 및 자택 투약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필로폰매수 및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후 자신의 자택에서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에게 약물을 판매했던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긴급 구속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의 장부와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 통보를 받게 된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장기 실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하자 경찰 조사에 앞서 신속하게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매수 및 투약 사건에 대한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무단으로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사건은 투약량, 투약 횟수, 마약의 종류, 유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특히 필로폰은 중독성과 신체적·정신적 위해성이 극도로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 소지를 넘어 실제 투약까지 완료된 정황이 확실하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필로폰매수 및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출석 조사 전 정공법 자백 기조 정립
구속된 판매자의 자백과 물증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 연락을 받은 것이었기에,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필요한 변명을 도려내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부재 증명
의뢰인의 투약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이나 유통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 호기심에 의한 단발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투약량이 소량이며 단 한 차례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서면 제출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이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청정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마약 예방 및 재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매수 및 투약 사건 결과
검찰은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전까지 모범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정상이 수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재활프로그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매수 및 투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책 구속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혐의 범위의 철저한 제한
단순 소량 투약자로서 사안이 사회적 확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상습성이 없어 처벌보다는 치료와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은 판매책 단속 및 구속 과정에서 장부나 자백을 통해 뒤늦게 투약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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