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 대마초 매수 및 주거지 흡연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주거지 흡연 혐의, 초동 대응으로 기소유예 선처
1.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와 접선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고, 자신의 주거지 내부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대마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긴급 체포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거래 내역과 함께 의뢰인의 구매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의뢰인의 대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판매책의 진술로 인해 꼼꼼하게 마약류 사범으로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초를 무단으로 매수, 소지, 흡연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최근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체포된 판매책의 자백이나 장부를 통해 신원이 특정된 경우,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되어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3.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판매책 자백에 따른 정공법 자백 가이드
공범인 판매자의 진술과 디지털 물증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였기에, 첫 조사 전부터 혐의를 전면 인정하는 정공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변명을 도려내고 일관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의 선처 심증을 확보했습니다.
2) 단발성 일탈 및 상습성 부재 소명
의뢰인의 대마초 매수 및 흡연 행위가 지속적인 중독에 의한 것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일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매수한 규모가 소량이며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투약자라는 점을 소명하고, 정밀 검사를 통해 약물 의존성이 없는 청정한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철저한 양형 정상 제출
의뢰인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를 포함한 그 어떤 동종 전과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사실을 부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향후 마약 범죄 예방 교육 및 단약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확고한 재범 방지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검찰에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4.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 결과
검찰은 불법적인 경로로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한 의뢰인의 혐의 자체는 엄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일회성 투약에 그쳐 상습성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정상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5. 텔레그램대마초 매수 및 흡연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출석 조사 전 선제적인 진술 방향 수립
판매책의 불리한 자백으로 입건된 위박한 상황 속에서 섣부른 변명을 차단하고, 일관된 자백과 반성 기조를 구축해 수사의 압박을 완화했습니다.
2) 혐의 범위의 철저한 제한
단순 소량 투약자로서 사안이 사회적 확산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의존성이 없어 처벌보다는 선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3) 검찰을 설득한 변호인 의견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환경과 확실한 재범 방지 의지, 단약 노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서면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한 대마초 매수 사건은 판매책 단속 과정에서 장부나 자백을 통해 뒤늦게 구매 정황이 포착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명백한 단속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일수록 혼자서 대응하려 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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