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불법 매수 적발, 현장 검거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불법 매수 적발, 현장 검거 위기에서 기소유예 선처
1. 케타민매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료 관계자로부터 케타민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불법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주변에서 많이 이용하니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케타민 앰플과 주사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유통책이 약물을 숨겨둔 장소로 이동하여 물건을 수거하려던 중, 마침 현장에서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약물을 매수하려 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실제 투약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케타민매수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는 약물로, 이를 무단으로 매매, 매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케타민은 강한 환각 및 해리 작용을 유발하여 최근 클럽 등지를 중심으로 오·남용이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품목입니다. 특히 현장 잠복수사에 의해 매수 수거 과정에서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의 유통이나 상습 투약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3. 케타민매수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초동 단계 진술 교정 및 혐의 범위 제한
던지기 수거 현장에서 적발되어 물증이 명백했기에 섣부른 부인 대신 매수 시도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상습 투약이나 추가 유통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체내 마약 검사 음성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여 '투약하지 않은 단순 매수 미수 혹은 소지' 단계로 혐의의 한계를 명확히 그었습니다.
2) 범행 경위에 대한 정상 참작 소명
의뢰인이 지인의 잘못된 권유에 휩쓸려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전문적인 마약류 투약자나 유통 가담자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초범 사유 및 확고한 단약 의지 제출
의뢰인에게 마약류 위반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청정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반성문과 함께 향후 선도 프로그램 및 단약 교육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촘촘히 담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4. 케타민매수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위를 엄중하게 검토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초기 단계부터 성실하게 자백하고 입증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수용해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매수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사회적 위해성이 비교적 낮다는 점, 수사에 협조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정상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 수사와 실형의 위험이 컸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원만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케타민매수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혐의 방어선 구축
현장 적발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투약 여부를 과학적으로 분리해 내어 수사기관이 과도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2) 골든타임을 사수한 신속한 밀착 조력
체포 및 입건 직후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3) 설득력 있는 변호인 서면 제출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처벌보다 선도가 효과적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케타민과 같은 향정나목 약물 매수 사건은 던지기 수거 현장이나 장부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투약 혐의까지 가중되어 꼼짝없이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큽니다. 불리한 정황이 명백할수록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의 수사 기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제한하고 유리한 정상 관계를 입증해야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