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병원 근무 간호사마약 케타민 매수 시도 혐의,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병원 근무 간호사의 마약류(케타민) 매수 시도 혐의, 우발적 범행 경위 소명으로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업무 도중 본인의 과실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케타민 앰플을 깨뜨리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실수가 밝혀질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깨진 앰플과 내용물을 임의로 수거하여 보관하는 한편, 부족해진 의약품을 메우기 위해 사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어 고소당했고, 수사 과정에서 마약 매수 혐의까지 발각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내 영상 등 명백한 증거로 인해 실형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적으로 매수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유기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의료인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료법에 따른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져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됩니다. 특히 명확한 증거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 부인이 불가능하므로 범행의 경위를 정교하게 소명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3.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
의뢰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려 했던 목적이 개인적인 투약이나 유통이 아니라, 오로지 업무상 실수를 만회하고 은폐하기 위한 우발적인 선택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명리하게 정리했습니다.
2) 수사 단계 밀착 조력 및 증거 파악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기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범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과도한 혐의를 받지 않도록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3) 매수 미수 및 정상 참작 사유 피력:
실제로 마약류를 손에 넣지 못한 '매수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명확히 유치하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료인인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검토하였으나, 테헤란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개진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참작해 주었습니다. 투약 목적의 매수가 아니었다는 점과 매수 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면허 위기와 형사 처벌의 가로등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결과 이끌어낸 요인
1) 단계별 체계적 대응
사실관계의 세밀한 분석부터 조사 참여, 최종 의견서 제출까지 각 단계에 맞는 명확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2) 의뢰인 중심의 긴밀한 소통
의뢰인의 진솔한 진술을 토대로 숨겨진 양형 참작 사유들을 발굴하여 변론의 진정성을 극대화했습니다.
3)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변론
막연히 억울함만 주장하는 대신,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내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교한 변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실수로 인해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는 직업적 특성상 가중 처벌과 면허 문제로 이어져 인생의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마약 사건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변호인단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하고 정교한 변론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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