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필로폰 상습 투약 및 알선 혐의, 유통 의도 부재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처
필로폰 상습 투약 및 알선 혐의, 유통 의도 부재 소명으로 집행유예 선처
1. 필로폰 상습 투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클럽에서 필로폰을 처음 접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지인 2명에게도 투약을 권유하며 함께 약물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에게 약물을 공급하고 유통하던 주범이 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 상습 투약 및 알선 공범으로 지목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필로폰 상습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하며,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투약을 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을 돕는 유통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특히 상습성과 알선 혐의가 경합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필로폰 상습 투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매매 알선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의뢰인이 지인들에게 투약을 권유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대가나 영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죄질이 무거운 '매매 알선'이 아닌 단순 권유에 그쳤음을 강조하여 혐의의 무게를 낮췄습니다.
2) 투약의 수동성 및 거절 정황 소명:
의뢰인이 주범의 지속적인 권유를 수차례 거절했던 정황을 확보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한 수동적인 측면이 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적극적인 단약 의지 및 치료 정황 제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스스로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진료 기록 등)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필로폰 상습 투약 사건 결과
재판부는 필로폰 상습 투약과 타인 권유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테헤란이 제시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선 과정에서 영리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 스스로 치료를 시작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우려되던 상황에서도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 상습 투약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밀한 혐의 분석 및 대응
자칫 유통 범죄로 확대될 수 있었던 '알선' 행위를 영리성이 없는 단순 권유로 명확히 한정 지은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2) 선제적인 치료 프로그램 활용
수사 단계부터 자발적인 치료 노력을 기울여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양형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체계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단이 개입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신속하게 수집했습니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상습 투약이나 타인 연루 사건은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유통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인 재활 의지를 보인다면 집행유예라는 선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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