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특수 상해 및 필로폰주사 불법 매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처
특수 상해 및 필로폰주사 불법 매수투약 혐의, 집행유예 선처
1. 필로폰주사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할 목적으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주사를 불법으로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물에 용해시킨 필로폰을 강제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에 마약을 강제 주입하여 건강을 해친 '상해' 혐의까지 경합되어 구속 및 중형의 엄중한 처벌을 앞두고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필로폰주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경합 범죄 (상해)
특히 본 사안은 본인의 투약을 넘어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강제 주입한 행위로,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신체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율이 극히 높은 사안입니다.
3. 필로폰주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가장 무거운 혐의인 '상해'와 관련하여 수사 초기부터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적정한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범행 규모의 경미성 소명
의뢰인이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 주사의 양이 극히 소량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피력하여, 대규모 유통이나 상습적인 범행이 아닌 일회성 일탈임을 강조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확약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단약 서약서를 제출하여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4. 필로폰주사 사건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잠든 피해자에게 마약을 몰래 투약한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을 엄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중재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고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유력했던 중범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선처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필로폰주사 사건 집행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마약 강제 투약이라는 특수한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합의를 성사시킨 변호인의 협상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죄질의 무거움을 상쇄하는 양형 변론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여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투약량의 미비함과 철저한 반성 태도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법원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3) 1:1 맞춤형 밀착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전 과정을 전담 변호사가 직접 케어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로폰 주사를 타인에게 몰래 투약하는 행위는 단순 마약 사범을 넘어 형법상 무거운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입니다.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무거운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제아무리 불리한 조건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교한 법리적 방어 전략을 세운다면 감형과 선처의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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