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심부름 알바 빙자 '졸피뎀대리처방' 가담,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심부름 알바 빙자 '졸피뎀대리처방' 가담, 실형 위기서 기소유예
1. 졸피뎀대리처방 사건의 개요
20대 직장인 의뢰인 L씨는 중고거래 앱의 심부름 카테고리에서 "다리가 다쳐 병원에 가기 힘드니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글을 보고 이에 응했습니다.
평소 불면증으로 해당 병원을 이용하던 L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총 3회에 걸쳐 8주 분량의 졸피뎀을 처방받아 전달하고 약 1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의뢰인에게 지시를 내린 K씨는 대리처방받은 약물을 청소년들에게 재판매하는 상습 마약 유통범이었고, K씨가 검거되면서 L씨 또한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졸피뎀대리처방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며,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통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성립 요건
본 사안은 마약류 관리법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님에도 허위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의료법 제17조 위반 혐의까지 경합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3. 졸피뎀대리처방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마약 유통의 고의성 부정
L씨가 K씨의 실제 정체(유통책)를 전혀 몰랐으며,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이웃을 돕고 수고비를 받는 '심부름'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범죄 모의 정황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2) 수익의 영리성 및 경미성 소명
의뢰인이 얻은 대가가 일반적인 심부름 수고비 수준인 소액에 불과하며, 이를 전문적인 마약 유통 수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회초년생의 선처 호소
전과가 없는 초범이자 사회초년생인 L씨가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향후 사회 복귀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설명하며, 형사 처벌보다는 재범 방지 교육이 더 효과적임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졸피뎀대리처방 사건 결과
검찰은 L씨가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으로 대리처방받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문적인 유통 의도가 없었다는 테헤란의 변론을 수용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졸피뎀대리처방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사건의 본질 파악
단순 유통 사건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을 '기망에 의한 가담'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2) 치밀한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법적 무지와 상황적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3) 마약 전문 변호사의 밀착 케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고, 수사기관에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졸피뎀대리처방은 최근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 알바' 혹은 '심부름'이라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본인은 선의로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도왔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 유통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한다면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테헤란의 마약팀에 문의하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