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대마젤리 소지 및 반입 혐의,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대마젤리 소지 및 반입 혐의, 고의성 부정으로 ‘무혐의’ 종결
1. 대마젤리 사건의 개요
미국 국적의 의뢰인 A씨는 평소 대마가 합법인 거주지에서 간식처럼 대마젤리를 섭취해 왔습니다.
한국 여행을 위해 짐을 싸던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마젤리가 가방에 포함된 채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적발되었고, A씨는 마약류 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소지를 넘어 '반입(수입)'은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기에 A씨는 다급히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았습니다.
2. 대마젤리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지며,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성립 요건
마약 범죄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금지 물품을 직접 소지하고 입국한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대마젤리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 입증
A씨가 입국 전 한국의 마약 관련 법규를 검색하거나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디지털 포렌식적 관점에서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주지에서는 해당 제품이 일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필품에 가깝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범죄 경력 및 생활 태도 강조
A씨가 국내외에서 마약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증명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대마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했다면, 자신의 신분과 여행 목적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소량의 젤리를 반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밀착 방어
외국인 신분으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당소의 마약변호사가 모든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의한 사건임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4. 대마젤리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거주하던 국가의 환경과 적발된 대마젤리의 양, 반입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테헤란이 제시한 '고의성 부재'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수용하여, 수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 처벌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5. 대마젤리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발 빠른 초기 대응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혐의가 굳어지기 전, 경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방어 논리를 수립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2) 글로벌 사건 대응 노하우
국가별 대마 정책의 차이와 속인주의/속지주의 원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한 변호인의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3) 치밀한 증거 수집
의뢰인의 평소 생활 습관과 입국 전 행적을 꼼꼼히 분석하여 '몰랐다'는 주장에 객관적인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대마젤리나 대마 초콜릿 등은 해외에서 흔히 접할 수 있지만, 국내 반입 시에는 무기징역까지 고려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엔 법적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풍부한 성공 사례와 전문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합니다.
유사한 위기에 처하셨다면, 지금 즉시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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