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학생마약 투약 및 다수 교부 혐의, ‘기소유예’로 취업 기회 수호
대학생마약 투약 및 다수 교부 혐의, ‘기소유예’로 취업 기회 수호
1. 대학생마약 사건의 개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거듭된 실패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던 대학생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액상을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소지품에서 대마 액상을 발견한 친구들이 자신들과 함께 피우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이에 못 이겨 다수의 친구에게 대마 액상을 교부하고 함께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적발된 친구 중 한 명이 A씨를 공급처로 지목하면서 A씨는 대학생마약 투약 및 교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대학생마약 사건에 적용되는 처벌
1)처벌 수위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성립 요건
특히 타인에게 대마를 나눠주는 교부 행위는 마약의 사회적 확산을 초래하는 유통 행위로 간주되어 단순 투약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대학생 신분일지라도 실형 선고 및 향후 기업 취업에 치명적인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입니다.
3. 대학생마약 사건에 대한 테헤란의 대응 전략
1) 교부 행위의 비자발성 강조
친구들에게 대마를 건넨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적극적인 유포 의도가 아닌, 친구들의 협박에 의한 비자발적 행동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죄질이 악질적인 유통책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법리적인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사회 복귀 가능성 및 반성 의지 피력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하게 취업을 준비해 온 청년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치료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대학생마약 사건 결과
검찰은 A씨가 다수에게 대마를 교부한 사실은 중하게 보았으나, 테헤란이 입증한 범행 가담 경위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취업에 지장이 없는 대학생마약 사건의 최선의 결과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A씨는 사건 종결 후 무사히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5. 대학생마약 사건 기소유예 이끌어낸 요인
1) 정교한 양형 프레임 구축
단순한 유통 범죄가 아닌 압박에 의한 우발적 가담으로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2) 취업 준비생 신분에 맞는 맞춤형 변론
기소유예 처분이 의뢰인의 인생에 미칠 지대한 영향을 강조하며,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풍부한 청년 마약 사건 경험
대학생마약 사건 특유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마약팀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한 결과입니다.
대학생마약 사건은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노력해 온 학업과 취업의 기회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들 간의 권유나 압박으로 인해 교부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청년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의 마약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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